
오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고환율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초과하고,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또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무작정 낮춰 외환 및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이유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 통화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관측이 존재하지만, 한은이 경기 지표 등을 고려해 1∼2차례 금리를 추가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이미 금리 인하 주기가 종료되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는 환율, 물가, 집값 등의 불안 정세가 제시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환율의 안정성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다시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도 금리 동결의 가장 큰 이유로 높은 환율을 꼽으며,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느린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은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라증권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금융 안정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NH금융연구소 조영무 소장은 여전히 집값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작년 성장률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안정적인 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투자증권 안재균 연구위원은 양호한 수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즉각적으로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고, 박 이코노미스트 또한 반도체 수출과 완만한 소비 개선으로 인해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 정도에 따라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 소장은 올해 성장률 상승의 상당 부분이 기저효과라는 점을 지적하며, 반도체 호조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금리 인하의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소비심리의 둔화와 카드 실적 증가세 약화 등을 언급하며 올해 중 불확실한 내수 상황이 이어질 경우 연 1회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올해 지속적으로 동결 기조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신호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수 상황이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은 회의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또한 경기 호조와 물가 부담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경기가 불안해지면 올해 1∼2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동향 속에서 한국의 통화정책 또한 신중해야 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