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새로운 재무장관 다리오 두리간(Dario Durigan)은 일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금융거래세(IOF·Imposto sobre Operações Financeiras)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연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선거가 있는 해에 의회와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미시경제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두리간 장관은 이미 이와 관련된 절차를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두리간 장관은 이전 재무장관 페르난두 아다지(Fernando Haddad)가 상파울루 주지사 선거를 위해 사임한 뒤, 3월 20일에 재무장관으로 취임하였다. 이번 의견수렴의 핵심은 대통령령 초안으로, 일부 암호화폐 거래를 ‘외환 거래’로 분류하여 IOF 과세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러한 분류가 이루어진다면, 단순히 디지털 자산 거래로 여겨지던 암호화폐 거래가 외환 규제 및 세제 프레임으로 들어가게 되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브라질에서 외환 거래에 부과되는 IOF 세율은 매우 다양하다. 특정 자금 유입에는 0.38%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의 구매나 송금 등은 최대 3.5%에 달할 수 있다. 해외 투자 목적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약 1.1% 세율이 거론된다. 스테이블코인 등 일부 암호화폐 거래가 외환으로 분류될 경우, 거래 성격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AB크립토(ABcripto), AB핀테크(ABFintechs), 아브라캄(Abracam) 등 주요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IOF를 적용하는 것은 브라질 헌법 및 2022년 가상자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850개 이상의 기업을 대표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통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기능이 결제, 송금, 거래 정산 등으로 확대된 현황에서 외환 거래로 동일시하는 것이 시장 현실과 법 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논리적 배경이 있다.
이 논의는 이미 2월에 시작되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활동을 외환 규정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결정은 재무부와 세무당국에게 IOF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재무부는 일부 투자증권에 적용되던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두리간 장관은 조세 정상화에 비해 경기, 물가, 투자심리에 영향을 덜 미치는 미시적 경제 정책을 보다 중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공개 의견수렴이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이 논의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의 분류와 조세 당국의 검토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향후 다시 입법 절차로 이행되거나 과세 범위 조정 방식으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결국 브라질의 암호화폐 시장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및 IOF 과세 체계가 어떻게 자리 잡는지에 따라, 거래 비용과 사업 모델에 중대한 변화를 겪을 수 있는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는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