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ronFX입니다.
지난 밤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초유의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계엄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며, 45년 만에 발동되었습니다.
선포 이유와 해제,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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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배경
지난 밤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제 22대 국회 및 의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1공수특전여단을 포함한 무장 병력이 국회의사당에 투입되었습니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당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군 당국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임시 체제를 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계엄령 과정에서 국회에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통고하지 않으면 이는 헌법 및 계엄법을 위반하는 사안입니다. 오후 11시 30분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 1호를 발표하였고, 요약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국회, 정당 활동, 지방 의회 금지
- 집회, 시위, 정치적 결사 등 정치 활동 금지
- 출판물 검열 선포
-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명령. 위반 시 계엄법으로 처단
- 위반 시 계엄법에 의거 처단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는 윤 대통령이 지난 밤 야당의 정치적 공격을 언급하면서 혼란을 초래하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군이 동원되었습니다.
군대가 일시적으로 통치를 맡게 되었고, 국회의사당엔 경찰과 군 병력이 배치되었으며 헬리콥터가 국회의사당 지붕에 착륙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거리에 늘어선 장갑차 사진도 온라인상에 유포되면서 혼란과 우려가 커졌습니다.
비상계엄해제
4일 새벽 1시경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안건 전달 후 대통령실의 해제 포고가 나올 때까지 국회를 지켜야 해서 새벽 시간 국회의원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행정부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고 이에 따라 비상계엄령의 효력은 즉시 무효화되었습니다. 국회 앞에 약 1000명 정도로 추산되는 시위대가 집결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전신무장 및 화기까지 두른 계엄군이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새벽 3시경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대가 결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비트코인 폭락
비상계엄령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암호화폐 시세도 일시적으로 크게 폭락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오후 10시 56분경 비트코인이 8800만원 선가지 하락하면서 30% 넘게 급락하였고, 가상자산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접속이 마비됐습니다.
국내 거래소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한참 낮게 거래되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였고 투자자들의 혼란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비상계엄해제 이후 시장은 빠르게 회복하였습니다. IronFX에서는 통화 거래, 외환 거래, 해외선물 등 글로벌 자산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며, 계엄 선포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비상계엄해제 이후 이재명 관련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및 즉각적인 국회의 계엄해제 선포로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정치 테마주가 급등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이재명 관련주로 꼽히는 에이텍, 수산아이앤티, 오리엔트정공, 에이텍모빌리티, 동신건설, 일성건설, 코이즈, 토탈소프트, 이스타코, 카스, 오리엔트바이오, 형지엘리트가 현재 상한가를 기록중이며, 이 외에 프리엠스, CS, 형지I&C, 비비안, 시공테크 등도 강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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