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년 만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대폭 풀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한 조치로, 일자리 창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등으로 인해 정부 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신속한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국가 및 지역 전략사업으로 지정하여,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는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울산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투자액은 2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지역의 선정 사업은 강서구에 위치한 제2에코델타시티와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등 세 곳이다. 특히 제2에코델타시티는 주거, 상업, 산업, 물류 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며 사업비가 11조3143억원에 이른다. 이번 대책을 통해 약 17㎢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어 부산의 혁신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 지역의 전략사업으로는 수소융복합밸리 산단(9709억원), U-밸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 등이 선정됐다. 이 지역은 환경평가 기준이 높은 만큼, 그간 개발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산과 울산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에서는 광산구의 미래차 국가산단(1조2000억원),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695억원), 담양 제2일반산단(1911억원) 등이 선정되었고, 대전에서는 유성구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3조6980억원)이 지역전략사업으로 포함된다. 이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이상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정부는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와 같은 지역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민자도로는 충남 태안과 경기 안성을 연결하는 94.6㎞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총 사업비는 2조78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신안에 해상풍력 집적단지 조성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한국의 첨단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글로벌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