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사법위원회는 최근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의 ‘독점적 지배’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양당의 의원들이 소매업체와 중소기업이 거래 수수료에 대해 협상할 여지가 없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청문회 위원장인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딕 더빈(Dick Durbin)은, 가장 보수적인 의원들과 가장 진보적인 의원들까지 모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빈 의원과 캔자스주 상원의원 로저 마샬(Roger Marshall)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높은 거래 수수료를 겨냥한 초당적 신용카드 경쟁 법안(Credit Card Competition Act)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매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네트워크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수수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 소매업 연합(National Retail Federation)은 청문회 전에 발송한 서한에서 높은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가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소매업체들에게 1000억 달러 이상의 거래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이는 대개 중개 수수료(interchange fees) 형태로 나타났다. 더빈 의원은 이러한 수수료가 소매업체의 두 번째 또는 가장 큰 비용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경쟁 법안은 자산 규모가 1000억 달러가 넘는 은행들이 비자와 마스터카드 외의 또 다른 결제 네트워크를 카드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경영진들은 거래 수수료를 방어하면서, 이러한 수수료가 소비자 결제 선택을 저해하고, 기술 공유 의무를 도입하여 특정 경쟁업체를 선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자 CEO의 고문인 빌 시디(Bill Sheedy)는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면 위험을 줄이고 사기를 방지하며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 낮은 수수료 등급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소매업체들이 부담하는 높은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노틀담대학교(Norte Dame University)의 로저 알프러드(Roger Alford) 법학 교수는 지난해 일반 미국인이 거래 수수료로 1,100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반려동물, 커피 또는 알코올에 지출한 금액보다 많다고 말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300억 달러의 합의안을 발표했으나, 연방 판사가 이를 거부하며 추가적인 금액 지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자는 최근 미 법무부의 소송을 통해 직면한 상황으로, 그들의 직불카드 결제 네트워크가 불법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거의 모든 것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법무부 장관은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카드 경쟁 법안이 소비자와 소매업체 모두에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