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인도 서부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갈취 및 납치 사건에 연루된 14명이 현지 반부패법원에 의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인도국민당(BJP) 소속의 전직 주의회 의원과 고위 경찰 간부가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인도 아메다바드의 특별법원인 B.B. 자다브 판사는 14일(현지시간) 범죄 공모, 납치, 불법 구금, 폭행 및 공무원 부패 등의 범죄로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가 전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 중에는 전 암렐리 지역 경찰서장인 자그디시 파텔과 BJP 소속의 전 의원 날린 코타디야를 포함한 14명이 있다. 이 중 11명은 사건 당시에 현직 경찰이었으며, 파텔 또한 인도경찰서비스(IPS)의 전직 장교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구자라트 주 수라트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사업가 샤일레쉬 바트를 타겟으로 한 비트코인 탈취 사건이다. 샤일레쉬 바트는 2018년 비트커넥트(BitConnect)라는 유명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프로젝트가 붕괴된 후, 공동 개발자인 다발 마바니에게서 비트코인을 환급받은 바 있다. 피고인들은 바로 이 환급된 비트코인을 노리고 납치와 몸값 갈취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이 사건은 공무원 신분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명백한 부패 범죄 사례”라고 보도하며, 관련 경찰관 모두가 인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유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범죄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인도 사법당국이 고위급 공무원을 포함한 조직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린 것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은 인도 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금융범죄 대응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경찰 간부와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인도의 금융 범죄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인도 정부의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