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의 결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주요 원인이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미국의 세금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세금 체계로 인해 작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조차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비트코인의 실사용이 제약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피에르 로샤르드(Pierre Rochard) 스트라이브(Strive) 이사는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상을 “가장 뛰어난 선수가 경기에 나오지 않으면, 실력이 부족한 선수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비유로 설명하며, 기술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장벽 앞에 무기력하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소액 비과세 혜택(de minimis exemption)’의 부재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자본이득세가 부과되며, 이로 인해 단 하나의 커피를 구매할 때조차 세금 계산 및 보고 의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에서도 지적되었다. 이들은 비트코인 결제가 비과세 규정의 부재로 인해 저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의원들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면서도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스테이블코인에게만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의회는 특히 법정화폐와 1:1로 담보된 스테이블코인에만 비과세 조건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티 벤트(Marty Bent) TFTC 공동 창립자는 스테이블코인에만 면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을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으로 긍정적인 변화도 예상된다. 비트코인 지지 성향의 신시아 루미스(Senator 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디지털 자산 거래 건당 300달러 이하의 거래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연간 면제 한도는 5,000달러로 제한되며 기부 목적으로 사용되는 암호화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루미스 의원은 또한 지분증명(PoS) 방식으로 얻은 스테이킹 수익과 작업증명(PoW) 기반 암호화폐 채굴 수익에 대해 실제 매도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자는 방안도 제안하며,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제도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트코인 결제를 조기에 도입한 스퀘어(Square)의 잭 도시(Jack Dorsey) 창립자도 소액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를 촉구하며 비트코인이 일상 화폐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의 세금 제도가 기술적 문제를 뛰어넘어 비트코인의 일상 사용을 제약하는 정책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기술적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지만, 규제 측면에서는 정치적 의지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규제 논의를 토대로 비트코인 결제의 제도적 정상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미국 세제 개편 방향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