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영리 비트코인 로비 단체인 비트코인정책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 BPI)는 미국 의회가 비트코인 소액 거래에 대한 소액 면세(de minimis exemption)를 제외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BPI의 전략 책임자 코너 브라운(Conner Brown)은 이에 대해 “소액 면세 규정이 오직 스테이블코인에만 적용될 경우 비트코인을 배제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이 비트코인의 성장에 제약을 가할 것이며, 비트코인을 실질적인 화폐가 아닌 단순 자산으로 한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7월에 신시아 루미스(Sen. 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300달러 이하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연간 총 5,000달러까지 비과세 거래를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추가적으로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통한 자선 기부에 대한 세금 면제, 작업증명(PoW) 기반의 채굴 및 지분증명(PoS) 스테이킹으로 획득한 자산에 대한 세금 유예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BPI는 이러한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출 경우 비트코인의 사실상 유통과 대중적 수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현재 미국 세법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과세 대상이며, 이는 일상적인 사용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예를 들어, 커피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는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
BTC 지지자들은 소액 거래의 세금 면세가 인정되어야 비트코인이 진정한 교환 매체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표준’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연방 의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세제 개편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주요 법안의 처리 여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적 변수와 얽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공화당 내에서는 더 과감한 세금 완화 조치도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비트코인을 포함한 소액 거래에 대한 과세 면제가 좌절된다면 BTC의 실제 결제에서의 활용도는 한층 줄어들 것이고, 이는 비트코인의 자산적 성격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변경의 흐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세제 혜택이 스테이블코인에 국한될 경우 결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잃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