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해킹 사건으로 손꼽히는 비트파이넥스(Bitfinex) 해킹 사건의 주범, 일리아 리히텐슈타인이 형기보다 수년을 앞서 조기 석방되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교도소 개혁 법안 덕분에 집행 유예 상태로 자유를 얻었다고 밝혔다. 리히텐슈타인은 2016년에 발생한 이 사건에서 약 12만 BTC를 탈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24년 11월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해킹 사건을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로 규정하며, 도난당한 비트코인의 대부분이 복잡한 돈세탁 수법을 통해 은닉되었다고 언급했다. 리히텐슈타인이 형기를 거의 모두 채우지 않고 약 14개월 만에 석방된 이유는 2018년에 통과된 ‘퍼스트 스텝 액트(First Step Act)’라는 교정 법안에 기인한다. 이 법안은 수감자들이 모범적인 행동이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시간 크레딧’을 쌓아 조기 석방이나 가택 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히텐슈타인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트 스텝 액트 덕분에 조기 석방됐다”며 “향후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해킹 당시 탈취된 12만 BTC는 당시 시가 약 7,100만 달러(약 1,026억 원)에 달했으나,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현재 그 가치는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 법무부는 리히텐슈타인과 그의 파트너 헤더 모건을 2022년에 체포하였으며, 범행 증거와 비트코인 접근 키를 확보한 뒤, 대규모 압수 작업을 통해 도난 자산의 90% 이상을 회수하였다.
리히텐슈타인과 모건은 도난 자산을 여러 계좌와 신원 위조,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숨겼으나, 연방 수사당국의 정밀한 추적 끝에 결국 잡히고 말았다. 두 사람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고, 모건 또한 짧은 형기를 받은 후 조기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킹 범죄를 넘어서, 미국 정부의 추적 능력과 수사력,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 회수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리히텐슈타인의 조기 석방은 법조계와 일반 대중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수십억 원 규모의 도난을 일으킨 범죄자가 짧은 기간의 징역형으로 끝나면서 ‘억제력’과 ‘공정성’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압수된 암호화폐의 관리 및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 사건의 상징성이 큰 만큼, 조기 사회 복귀가 미국의 형사 처벌 체계와 교도소 개혁 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교정 제도와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향후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리히텐슈타인의 사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