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발생한 비트파이넥스 해킹 사건의 주범 일야 리히텐슈타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형사사법 개혁법인 퍼스트 스텝 액트의 혜택을 받아 14개월 만에 조기 석방됐다. 리히텐슈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석방 소식을 알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트 스텝 액트 덕분에 조기 석방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 형기를 1년 2개월로 단축하고 현재는 가정 구금 상태에 있다. 퍼스트 스텝 액트는 재범 방지 및 교도소 인원 수 감축을 목표로 하며, 수감자의 위험 평가에 따라 조기 석방이나 재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법률이다.
리히텐슈타인은 초고도 해킹 기술을 이용하여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네트워크에 침투, 2,000건이 넘는 거래를 통해 총 11만 9,574개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이체했다. 당시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7,100만 달러였지만, 현재 가치는 약 1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히텐슈타인은 자신이 범죄에 재능을 사용한 것을 후회하며, 향후 사이버보안 분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비난하는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재기를 다짐했다.
한편, 리히텐슈타인의 아내 헤더 모건도 퍼스트 스텝 액트를 적용받아 조기 석방됐다. 그녀는 해킹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자금 세탁에 적극 개입했다. 그녀는 위조한 신분으로 구성한 온라인 계좌를 통해 도난된 비트코인을 다크웹이나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동시키고, 고급 세탁 기법을 사용해 자금 흐름을 은폐했다. 검찰은 모건을 전체 범행의 하위 공범으로 판단하고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그녀도 퍼스트 스텝 액트를 통해 8개월 만인 2025년 10월에 석방될 예정이다.
모건은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18개월 형이 단축됐다”며, 남편과의 재회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부부는 전체 도난 자금의 약 21%를 성공적으로 세탁한 것으로 조사되며, 이들의 조기 석방은 형사사법 과정과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도난된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가 약 15조 원에 달하며, 암호화폐 범죄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자산 유출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제도적 사법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의 취약성이 동시에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벗어난 자가 조기 석방된 현재 상황에서 보안에 대한 투자와 감시 수준이 강화되어야 하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자금 세탁 방지(AML)와 고객 신원 확인(KYC) 절차의 강화를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