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오는 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차 교수는 20일(현지시간)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요소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는 정상회담 자체이며,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을지 자유의 방패 UFS)이고, 세 번째는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적 접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이 조합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차 교수의 관측이다.
차 교수는 이러한 결론을 일반적인 경험적 연구에 기반하여 설명하며, “이런 요소들이 모두 결합할 때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CSIS의 다른 고문인 시드 사일러는 현재 여름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적 과시나 미사일 발사 등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도발이 치명적이거나 큰 규모의 군사적 행동은 아닐 것으로 내다봤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의제로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해결하는 방안이 꼽혔다. 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히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의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보다 많은 약속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언급하며, 삼각대화의 전개가 한국과의 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배치 변경 논의에 대해 차 교수는 대만 해협에서의 전투를 억제하고 방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 위한 보다 전방위적인 재조정과 관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 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차 교수는 이 과정에서 지상군 감축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공군 및 해군 능력의 향상, 방위비 지출 확대,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 변경,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전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CSIS의 카트린 카츠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 간의 민감한 무역 및 안보 협상에서 공동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양국이 미국을 상대로 전면에서 함께 압박하는 것은 양국의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