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과도한 차입을 통한 사모펀드(PEF)의 인수합병(M&A) 활동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들어가며 새로운 규제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PEF들이 피인수 기업에 부실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따라, 규제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EF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며, 부채 관련 규제 및 모든 분야에서 제도 개혁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의 감독이 그동안 느슨했던 이유는 PEF 투자자들이 모두 전문기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홈플러스 사태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단기채권이 광범위하게 판매되어, 국민연금조차 손실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와 관련된 종사자들 역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근 의원은 “홈플러스와 같이 많은 종사자와 광범위한 거래처를 가진 기업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PEF 투자를 특별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PEF MBK파트너스는 당국의 주목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MBK의 홈플러스 회생 신청에 대해 “MBK 측의 변제 계획은 거짓말”이라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병주 회장은 사재 출연을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PEF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접근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국내 PEF에만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해외 PEF가 한국 시장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MBK의 금융자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폐기물 산업 및 항공업 등에서 자금 공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국내 PEF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MBK는 해외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덜 살필 수 있으며, 최근 펀드 규모는 10조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1개 딜에 대해 최대 4조에서 5조원의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있다.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를 6조원에 인수하는 것은 MBK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MBK의 논란이 국내 PEF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억울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김 회장이 소상공인 지원을 이유로 사재 출연을 결정한 것은 PEF 본질에 반하는 움직임이라는 의견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PEF는 운용사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기에 대주주가 개인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다른 투자 실패 사례에서 사재 출연을 요구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울림이 크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 성공적인 펀드라도 10개의 회사에 투자 시 2개 정도는 실패하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사재 출연을 요구하게 되면 투자업에 뛰어들 누구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국내 사모펀드는 2005년 도입 이후 1126개로 증가하고 있으며, 약정액은 136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국이 아시아의 모범적인 사모펀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가 PEF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