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프라이버시 지갑인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의 공동 설립자들이 미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자금 송금 서비스를 운영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들은 약 2조 7,8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자금세탁 관련 혐의는 철회되었으나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약 3,296억 원에 달하는 자산 몰수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 뉴욕 남부지법은 7월 30일(현지시간) 피고인 중 하나인 키언 로드리게스(Keonne Rodriguez)에게 직접 증언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는 자신의 서비스가 범죄 자금 세탁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이로 인해 검찰은 피고인들의 고의성을 입증했다고 주장하며 최대 형량을 요청할 것이라 경고했고, 사법 당국은 법정 최형인 5년을 넘지 않을 경우 항소하지 않겠다고 제시하였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두 공동 창립자인 로드리게스와 윌리엄 론너건 힐(William Lonergan Hill)은 총 2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BTC) 변환 서비스를 감독하였고, 이 중 약 1억 달러는 다크웹 등 불법 활동과 직결되어 있었다. 사무라이 월렛은 비트코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지갑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익명성 기능을 활용해 자금 믹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애플리케이션은 10만 건 이상 다운로드된 인기 서비스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번 유죄 인정은 18 U.S.C. § 1960 조항에 따른 ‘무허가 송금 사업 음모’ 혐의에 해당하며, 이 혐의의 최대 형량은 60개월로 정해져 있다. 원래 공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210개월의 형이 예고되었던 상황이었지만, 피고인 측은 법적 장기전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디파이교육기금(DeFi Education Fund)의 아만다 투미넬리(Amanda Tuminelli) 최고 법률 책임자는 “이번 합의는 법적 패소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녀는 법무부가 비수탁형 지갑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공공의 자금을 송금했다’는 이유로 기소하는 것은 법 해석에 대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사무라이 월렛에 대한 수사는 미국 국세청(IRS), 연방수사국(FBI), 유로폴, 그리고 아이슬란드 및 포르투갈 당국까지 포함된 다국적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올해 4월 사무라이 월렛의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안드로이드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툴 개발자에게 부여된 사법 리스크 확대의 상징적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오픈소스 지갑 개발자와 법 집행 당국 간의 해석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암호화폐 규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프라이버시와 규제 간의 균형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