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앙헬 프랑코(37)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코는 범죄 혐의로 체포된 후 미국 법정에서의 처벌을 받기 전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간섭으로 즉시 해외로 추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피해자 가족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코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되었고, Nevada주 라스베이거스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그는 파란불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앰버 브라운(33)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브라운의 어머니는 대기 중 연락이 되지 않는 딸의 위치를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고, 병원에 연락한 결과 딸이 검시소에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검찰은 범죄 발생 직후 프랑코를 신속히 기소했으나, 재판은 초유의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다. 프랑코는 체포 다음 날 라스베이거스 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 심리에 출석하였고, 법원은 보석금 5만 달러를 책정했다. 그는 이후 보석금을 지급하여 석방된 후, 단 하루 만에 ICE에 의해 다시 구금되었고, 26일 경과 후 이민 판사로부터 자발적 출국을 승인받고 과테말라로 추방되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프랑코가 과테말라로 추방된 후, 9월 2일에는 법원이 보석금을 면제하며 사건을 사실상 종결시켰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브라운의 어머니는 “타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팔짱을 끼고 드러내지 않은 사법적 결함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클락 카운티 지방 검사 스티브 울프슨은 ICE가 전혀 사전 통보 없이 피의자를 추방했다고 주장하며, 사법 절차에 대한 무시를 강하게 비난하였다.
이 사건은 아이를 포함한 여러 인물들이 ICE의 강경 정책에 의해 영향받고 있는 미국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미네소타에서는 ICE에 의해 체포된 5세 아동과 그의 아버지에 대해 추방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이 내려져 주목받고 있다. 해당 부자는 자택 진입로에서 체포되어 이민 시설로 이송되었으며, 법원의 결정으로 추방 절차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국토안보부(DHS)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는 아동이 단속 과정에서 ‘미끼’로 이용되었다고 비판하며, ICE의 강경 단속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결국 앙헬 프랑코의 자발적 출국 사례는 미국 내에서 법의 사각지대와 이민 단속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피해자 가족은 물론, 미국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의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