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기금은 향후 9년 내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차기 미국 대통령인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혹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 미국에서 약 6800만 명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은퇴한 노인, 장애인 및 수혜자의 생존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다.
매일 1만1200명이 65세에 도달하고 있어 사회보장연금 수혜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여금 납부자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사회보장은 신탁 기금에 의존하게 되며, 현재 예상되는 고갈 시점은 2033년이다. 그 시점에는 수혜자에게 지급 가능한 혜택이 약 79%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균적으로 연금 수급자가 매달 약 403달러의 혜택 감소를 겪게 됨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연금 문제는 최근 CNB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11월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후보 모두 사회보장연금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혜택 삭감, 세금 인상 또는 두 가지의 조합이 필요하다.
트럼프 후보는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 면제를 주장하며, 이를 통해 은퇴자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BC 뉴스/Ipso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85%가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리스 후보는 부유층과 대기업이 공평한 세금을 내도록 하여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금을 안정화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고소득층은 사회보장세가 부과되는 소득 한도가 있으며, 이는 해마다 변하지 않아 더 많은 수혜자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혜택을 크게 개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회보장 기금이 소진되는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개혁 방안이 더 신속하게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5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이러한 개혁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보장 기금의 고갈 문제는 단순히 유권자들 간의 합의 없이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아젠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회보장 기금을 회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변화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하며,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고갈 날짜가 다가올수록 혜택 축소와 세금 인상이 더 가파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