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보장 제도가 80년 넘게 한 번도 지급 중단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이어오고 있지만, 최근 엘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화 부서(DOGE)의 움직임이 7천250만 명 이상의 국민들에 대한 월간 수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 사회 보장 국장 마틴 오말리(Martin O’Malley)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 시스템이 붕괴되고 혜택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30~90일 내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오말리는 “앞으로의 혜택 중단에 대비해 사람들은 지금부터 저축을 시작해야 한다”며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사회 보장 제도는 엘론 머스크가 비판했던 여러 시스템과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오말리는 이 기관이 IT 현대화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DOGE의 리더들이 현재 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변화가 기존에 존재하던 시스템의 정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시작된 대규모 직원 감축이 시스템 중단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사회 보장청 내부의 리더십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DOGE는 연방 정부 기관에서 경비를 삭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 사회 보장 국장인 오말리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최근 대행 국장인 미셸 킹(Michelle King)이 사직한 사례가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사회 보장 국장으로 금융 기술 기업인 피서브(Fiserv)의 CEO인 프랭크 비지냐노(Frank Bisignano)를 지명하였으나, 그의 임명은 아직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새로운 직원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사회 보장청 내 서비스 직원의 조기 퇴직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는 신규 청구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말리는 현재의 상황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에 대한 압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말리는 “국민들이 자신의 사회 보장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의원들에게 더 많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보장 혜택을 받는 이들은 대부분 자동 지급 시스템 덕분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만, 신규 청구 및 장애 혜택 처리에는 사회 보장 직원의 손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화 부서가 계획하고 있는 추가 지출 절감 조치가 사회 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 요소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사회 보장 제도의 안정성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며, 주요 정치인들의 결단과 국민들의 의식적인 압박이 절실하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문제를 넘어, 수백만 미국인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