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난 몇 년 동안 급증한 가운데, 전력 판매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산업용 전력 판매수입은 약 50조9712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5.8%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긴 수치이지만, 반대로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판매량은 28만221기가와트시(GWh)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이번 감소는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증가하는 전기료에 부담을 느낀 많은 기업들이 생산 공장 가동률을 낮춘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한전의 전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 105.5원에서 지난해 181.9원으로 72.4% 상승한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45.6%, 일반용 전기요금은 34.4%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2022년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밑돌았으나, 지난해에는 이를 역전하게 되었다. 2023년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53.7원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149.8원을 초과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증가하는 전기료와 감소하는 사용량이 초래하는 ‘기형적 역전 구조’가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전력 사용량 감소와 함께 비용이 급증하는 현상은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산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 측은 누적 적자와 매년 10조 원 이상의 전력망 투자로 인해 연간 20조 원의 부족 자금을 기록하는 상황임을 설명하며, 산업계의 소중한 의견을 잘 알고 있으며 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전력 시장의 상황은 특히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 같은 위기에 처한 업종의 탈락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와 한전이 함께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산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실적인 가격 책정과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