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출시를 이르면 올해 2분기에 허용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일환으로, 단일 종목을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의 규제로 인해 단일 종목에 연동되는 ETF와 ETN의 출시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와 같은 상품의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2배 이내로 제한되며, 금융당국은 2분기 내에 시행령과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통해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장치도 강화된다. 국내외 상장 레버리지 ETF 및 ETN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 1시간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는 심화 교육 1시간이 추가로 요구될 예정이다. 이는 모든 국내 및 해외 상장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탁금 규정도 정비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와 ETN 투자에는 1000만원의 예탁금이 필요하지만, 해외 상장 상품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와 ETN 투자 시 동일한 예탁금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는 ‘ETF’라는 명칭 사용이 제한되며, 이는 이 상품이 단일 종목에 기반한 것임을 소비자에게 분명히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의 출시 외에도 커버드콜 등 배당형 ETF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지수 및 주식 옵션의 대상 상품과 만기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커버드콜 ETF가 미국 자산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의 위클리 옵션 만기를 확대하며, 개별 주식 및 ETF를 기반으로 한 신규 옵션 상품의 도입을 통해 ETF 전략의 다양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자본시장법의 제한으로 인해 ETF가 지수 및 가격에 연동되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완전한 액티브 ETF의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이는 법 개정을 통해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내와 해외 상장 ETF 간의 비대칭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