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반도체와 의약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최혜국 대우(MFN)가 적용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 전망이 한층 밝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삼정KPMG는 4일 발간한 ‘한·미 무역협상 및 상호관세 행정명령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획득한 관세 인하와 전략 품목에 대한 최혜국 대우, 그리고 총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내 투자 계획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한국은 에너지 구매 및 조선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 중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에 할당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소 설립, 인력 양성, 공급망 재편 등 미래 성장을 위한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서는 관세 조정의 핵심이 상호관세율 인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던 기존 25% 관세가 15%로 조정되지만, 한국은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EU와 일본과 동일한 15% 세율로 합의됨에 따라 일부 품목의 무관세 혜택이 축소되었다. 자동차 산업 또한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의 폐지로 가격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철강, 알루미늄, 구리와 같은 주요 품목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고율 관세인 약 50%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삼정KPMG의 김태주 관세통상자문 리더는 이번 협상이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한 독일, 일본 등 경쟁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협상 결과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지만, 추가적인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토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분석과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향후 한국의 대미 수출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