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최근 상법 개정안의 통과로,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앞으로 반드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새 법안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소액주주에게 더욱 강력한 주주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기업 경영권에 미치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며,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숫자를 현행 ‘최소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예를 들어 100주의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가 3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주주총회에서 300표를 한 후보에 몰아줄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최대 100표만을 한 후보에게 부여할 수 있었지만, 이번 변화로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현저히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기업 관계자들은 새로운 제도가 기업 지배구조의 안정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제도는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는 실질적 경영진 감시와 회계 투명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있지만, 소수주주가 경영권에 악의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이를 방어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같은 이유로 경영 의사결정 과정이 과도하게 제약받을 우려도 존재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향후 1년 동안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학계에서도 이 개정안이 경영권 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수의 학자는 이번 제도가 최대주주와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등의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에게 권리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업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