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기업들의 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기업 가치 훼손 사례가 발생하면서 대주주 일가의 비정상적 경영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획재정부는 312개사의 물납 주식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총 5조8431억원에 달한다. 특히 넥슨의 경우 창업주 가족이 낸 NXC 주식의 가치는 4조7149억원에 이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납증권 가치 보호와 국고 손실 방지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물납주식을 이용한 상속세 납부 방식이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주권을 통해 기업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물납주식을 보유한 기업들이 악의적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할 경우, 주주 제안 및 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권리를 행사하여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비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부당 거래가 발견된 기업을 포함하여, 상당한 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례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기재부는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이 확인되면 이사나 감사 교체를 추진하고, 최소 배당 요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물납 증권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하고 자산관리공사가 이를 관리 및 처분해 세수를 높이는 시스템으로,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비상장 주식에 대해 허용된다. 현재 정부는 물납주식의 평균 지분율이 11.9%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대다수의 기업에서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주주권 행사가 기업 경영에 과도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정부는 물납주식을 통한 상속세 납부 방식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보존과 국가 재정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물납주식 기업의 경영 활동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