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총 210조원이 필요하며, 이 중 94조원을 새로운 세수 확대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세입 확대 방안으로 전 정부의 감세 정책 정상화, 비과세 및 감면 규정 정비, 그리고 AI 기반의 세무 행정 효율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16조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의 지출 구조조정은 역대 최대 규모로, 재량 지출이 25조원, 의무 지출이 2조원 수준으로 감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연례 행사비, 홍보비, 행정 경비 등에서 약 479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좀비기업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7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좀비기업이란 15년 이상 운영됐고 수익률이 이자율을 밑돈 기업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원 중단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공적 개발 원조(ODA) 예산도 1조원 이상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제 협력 및 지원 분야에서의 재정 절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으로, 해당 정책은 학령 아동 감소에 따른 교육 재정의 조정과 연관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365조원 중 72조원, 즉 20%를 차지하지만, 정부는 대규모 삭감안을 미루며 의무 지출을 2조원 가량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부의 반발을 의식하여 과감한 삭감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병서 예산실장은 “의무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지만 교육교부금과 실업급여 절감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신규 세입 확보를 위해 제안되고 있는 방안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인상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과 같은 추가적인 세금 부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재정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국가채무비율은 증가할 전망이며, 올해 말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석탄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석탄 산업이 현재 경쟁력을 잃었고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대신에, 에너지 바우처 형태로 1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이처럼 새 정부의 재정 정책은 예산 절감과 세수 확대를 통해 공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교육 및 복지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향후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