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 SBF) 전 FTX 최고경영자(CEO)가 11월 4일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항소 심리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그가 7건의 중범죄 유죄 판결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이후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절차로, 그의 법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항소 심리 일정은 최근 미국 항소법원의 공식 공지에 따라 정해졌다. SBF는 지난해 11월 뉴욕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올해 3월 뉴욕시 구치소에서 캘리포니아의 터미널 아일랜드 연방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이번 항소 일정이 공개됨에 따라 그의 법정에서의 논쟁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SBF의 변호인단은 2024년 4월 유죄 판결과 형량에 대한 항소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렸으며, 9월에는 항소 요약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SBF는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면서 “검찰이 FTX 고객 자금의 완전한 손실을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항소 심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항소 심리의 결과에 따라 기존 판결이 뒤집힐 경우, 새로운 공판이나 형량 재선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업계뿐만 아니라 미국 법조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FTX는 본사가 바하마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파산 신청을 했다. 이후 주요 임원들이 형사 기소된 가운데 SBF는 유일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SBF는 현재 캘리포니아 터미널 아일랜드 수감시설에서 복역 중이며, 미국 연방 교정국에 따르면 그의 예상 출소일은 2044년 10월 25일이다. 그와 관련해 남은 사건 중 하나로는 그의 측근이자 전 알라메다 리서치 CEO인 캐롤라인 엘리슨(Caroline Ellison), 전 FTX 디지털 마켓 공동 CEO인 라이언 살라미(Ryan Salame), FTX 공동 설립자 개리 왕(Gary Wang), 전 FTX 엔지니어링 총괄 니샤드 싱(Nishad Singh) 등의 형량 선고가 최근 마무리되었다.
엘리슨은 기소 직후 유죄를 인정하고 법정 증언을 제공했으며, 2024년 9월에는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출소 예정일은 2026년 3월로 알려졌다. 왕과 싱 역시 유죄를 인정하고 증언을 제공했으며, 기존 수감 기간이 형량으로 반영되었다.
이번 항소 심리는 암호화폐 업계 역사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형사 사건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며, 그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어떤지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SBF 사건의 새로운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