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필품과 먹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의 예산 증액에 나섰다. 현재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센터의 목표인 위기가구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445억8800만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중 ‘그냥드림센터’를 위해 12억6000만원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그냥드림센터’는 별도의 수급 자격 증명 없이도 각 가구에 3~5개의 생필품과 먹거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해 다음 달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 센터는 150개의 운영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예산 추가를 통해 총 3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센터 당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 상담 및 지원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단순히 물품만 제공하는 경우 부정 사용이나 중복 수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냥드림센터’의 핵심은 단순한 물품 제공이 아닌, 2차 이용 시 의무 상담과 사례 관리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력구성이 자원봉사자와 노인일자리에 의존하고 있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건으로는 한 개 센터에서 연평균 2300명, 하루 약 15명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복지위원회에서의 논의 중,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여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중요한 체계인데, 현재 인력이 없다”며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의 백종헌 의원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체 이용자의 중복 이용률이 너무 높고, 성과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재정 확대의 부적절성을 주장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령층 이용자의 증가와 관련한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경찰청과 협력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복지위원회에서 의료급여와 경로당 지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결국, 이번 ‘그냥드림센터’의 예산 증액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력 확보와 그에 따른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