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생산적 금융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 자원의 대부분이 가계대출과 부동산 담보 대출에 집중된 가운데, 기업 대출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며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 농협)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6일까지 기업 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약 2898억원 감소한 상황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난해 연말과 비교할 때 기업대출이 약 3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기업들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부채 관리를 하는 계절적 요인과는 상관없이 나타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연초에 대출 잔액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그 흐름이 이례적으로 꺾였다. 이는 금융권에서 예상한 대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업 대출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 증가, 정부의 위험가중치(RW) 규제 완화 지연, 그리고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대출 여력의 감소 등이 거론된다. 실제로, 4대 은행의 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0.33%에서 2025년 12월 0.35%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더욱 심각하여, 2023년 12월에는 0.31%에서 2024년 12월에는 0.4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연체율이 증가할 경우 대출 확대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는 대출 심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안정적으로 상환 가능한 기업만을 지원하는 구조로 재편될 우려가 있다. 기업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들은 손실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하며, 이는 다시 대출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기업 투자를 위한 RW 규제 완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RW를 400%에서 25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시행 세칙이 개정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환율의 불안정성 또한 금융권의 기업 대출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CET1 비율이 하락하여 은행의 자본 여력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기업 관련 대출을 섣불리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기업 대출 시장의 활성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대출에 대한 연체율 감소, RW 규제 완화의 신속한 시행, 그리고 안정적인 환율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금융 자원의 생산적 투자가 실현되고, 기업 대출 시장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