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신용이 낮은 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를 추진하며, 금융 당국이 연 15.9%에 달하는 일부 서민대출 상품의 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책 서민 금융의 연체율이 35%를 넘어가며 상당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35.7%로 급등했다. 이는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프로그램의 채무 불이행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신용평점 상위 20% 이하의 대출자에게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즉시 빌려주는 제도로, 최초 금리는 연 15.9%로 시작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9.4%로 낮출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이라며, 금융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신용·저소득층이 높은 금리를 감당하는 반면, 고신용·고소득층이 낮은 금리를 누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자율 제한에 대한 논의를 제기했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의 서민금융 시스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이끌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서민 금융 재원을 특정 사업 단위로 나누지 않고, 통합 기금으로 운영해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고금리에 시달리던 서민 대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출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 당국과 정부는 서민금융의 체질 개선을 통해 연체율을 낮추고, 보다 효율적인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