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진행된 선별적 소득 지원이 빈곤을 줄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적 소득 지원은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차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 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연구에서 이 지원 방안이 고용, 소득, 지출, 건강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소득 보조 정책이 노동 참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제학 교과서의 주장은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인 빈곤층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시간이 확보된 만큼 다른 유의미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가구들의 총 소득은 증가했지만, 지원금을 제외한 노동소득은 대조군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노동 공급 비율이 약 13%포인트 감소했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 교수는 디딤돌 소득의 재정 방식에 대해 유용한 비교를 제시했다. 같은 예산을 사용했을 때 보편적 지원을 시행하면 최하층 가구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그 규모의 20% 수준으로 급감하게 되고, 이는 빈곤 퇴치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딤돌 소득의 탈수급률은 8.6%로, 생계급여의 탈수급률 0.22%를 훨씬 초과했다. 이 교수는 빈곤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팀은 특히 한국의 경우 선별적 지원에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선진 행정 시스템을 가진 한국에서 소득 자료와 공공요금 미납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예방적 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저개발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부족하여 보편적 지원이 더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관해 긴 안목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I와 로봇의 자동화로 인해 부의 집중이 심화될 경우, 보편적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는 일자리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은 선별적 소득 지원이 매우 효과적임을 시사하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장기적 관점에서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모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