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들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49명으로, 이들은 각종 편법을 통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범죄 유형으로는 편법 증여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소득 탈루가 포함된다. 특히 외국인 A씨는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수입 화장품을 판매하여 지난 5년간 수십억 원의 현금을 벌면서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의 아파트 구매는 현금지급기를 통해 이뤄져, 국세청은 그의 불법 소득에 대해 소득세、부가가치세와 증여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이 매입한 주택이 국내에서 230여 채에 달하고, 이들 중 약 70%가 서울 강남 3구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국적은 12개국에 걸쳐 있으며, 특히 중국과 미국 출신이 많다. 조사 과정에서 탈루 혐의 금액이 최대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라고 보고됐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자금을 조달할 때 자국의 대출 규제를 피해, 해외 은행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끌어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내국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외국인의 자금 출처와 소득 은닉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례 중에는, 외국인 B씨가 전자부품 무역업체를 통해 조세 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법인 자금을 빼돌린 후, 이 자금을 국내로 반입해 초고가 아파트와 토지를 매입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불법 거래는 국세청의 강력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고가 아파트의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외국인들도 적지 않으며, 이들은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한남동 및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고도 소득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 상황은 외국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이는 세무 당국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 외국인들은 아버지로부터 분양전환권을 증여받아 수십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법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불법 자금세탁 및 자금출처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고가 아파트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국내 주택 보유에 있어 외국인에게 과도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향후 정책 개선을 고려 중이다.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특례를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거나, 외국인 가구원 전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민주원 조사국장은 “취득 자금의 출처가 국외로 의심되거나 불법 유입 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는 수사 기관에 통보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