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석유화학 산업의 가동률이 급락하며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이달 발표될 석유화학 후속 지원 대책에서는 구조조정을 촉진할 세제 및 금융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와 석유화학사의 설비 통합 및 고부가가치 기술 전환을 위한 지원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규제 한시적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17일 발표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석유화학 업체들의 평균 가동률이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손익을 확보하기 위한 가동률 마지노선인 70~80%를 훨씬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나프타분해설비(NCC) 공장의 평균 가동률이 64.4%로 떨어지며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같은 기간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에틸렌(PE) 공장의 가동률 또한 각각 72.8%, 71.7%로 이전보다 15%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LG화학과 금호석유화학의 평균 가동률도 각각 71.8%, 66%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가동률 하락은 기업의 직원 수도 감소시키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상반기에만 209명의 직원을 감축했으며, LG화학도 183명, 한화솔루션도 120명의 직원 수를 줄였다. 석유화학 업계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한 위기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할 능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석화산업 대책을 주문하며 정부는 지원 대책 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내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관계부처 및 업계와 최종 조율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대책의 핵심은 설비 통합을 통한 구조조정 효과 극대화,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지원 등이다.
업계 간 설비 통합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정유사가 석유화학사의 NCC를 직접 관리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충남 대산 석화단지에서 NCC 통합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상 인수·합병 시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결합이 제한되어 있어 업계는 이를 대형 M&A와 설비 통합의 걸림돌로 보고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며, 현재의 대부분 범용 제품 중심 포트폴리오는 중국산 공급과잉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 및 고부가가치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연구개발(R&D)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자발적 구조조정을 넘어 강제적인 통합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강대 이덕환 명예교수는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미리 조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강제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