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산업의 심각한 공급 과잉으로 인해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자, 이재명 정부가 ‘선 자구책, 후 지원’의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대주주들의 강력한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강 실장은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직면해 한계 상황에 도달했음을 언급하며, 이전 정부의 소홀함이 현재의 위기를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석유화학 업계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업계 전반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석유화학 업계의 재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글로벌 수요 감소와 중국의 공급 과잉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전통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석유화학 업계가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아래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야 하며, 이후에 관련 지원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들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지원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에서 석유화학 구조 개편의 세 가지 방향성을 정하고 업계와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들 간의 정보 교환과 가격 논의 등이 담합 금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법적 장치에 대한 개선도 논의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은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