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고정된 벽에 갇혀 선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성과 기반의 보상 체계가 정착되어야만 한국의 소득이 4만~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특히 현재의 연공급 위주 급여체계가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의 임금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저성과자들이 고연령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을 받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그는 “생산성에 비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빠른 보상 구조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원장은 한국의 대학교수 연봉이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이는 능력에 따른 보상이 부재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한국에서 엔비디아와 같은 혁신 기업이 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이는 젊은 층이 고용 시장에서 좌절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이유를 중소기업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중소기업에서 일정 성과를 내도 그 성과가 더 좋은 기업으로의 이동으로 이어지지 않기에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가의 인재 육성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조 원장은 단순한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정책이 젊은 층의 일자리 감소를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는 “고령층 근로자들이 자신의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경우, 젊은 층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며, 현재의 호봉제와 연공급 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방해한다고 했다.
그 외에도 조 원장은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국민 소득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혁신을 정부와 정치권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타이른다. 그는 현재 한국이 타다,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혁신 기업의 출현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제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과 관련하여 조 원장은 정부의 정책이 변화를 수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미래에도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인재 유치 또한 최고급 인재 확보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야 하며, 이러한 전쟁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