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극우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악명 높은 인사인 마를레스베냐 리비히(54)가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한 뒤, 여성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독일에서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리비히는 2023년 7월, 증오선동,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 인사는 2022년 성소수자 축제인 ‘크리스포터 스트리트 데이’에서 성소수자를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비판하고,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트랜스 파시즘’이라 부르며 수차례 혐오 발언을 해 문제가 되었다. 이는 그가 극우 성향을 가진 인사임을 입증하는 사례로 여겨졌으며,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에 따라 리비히는 법원 승인 없이 성별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성별을 여성으로 자칭하게 되었다. 그가 성별을 변경한 뒤에도 여전히 수염을 기르고 있지만, 립스틱과 액세서리를 착용하여 눈에 띄는 외적 변화를 보임으로써 그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지게 했다. 리비히는 그 후 SNS를 통해 자신을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여성”이라 주장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성별자기결정법은 범죄자를 수감할 때 성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교도소 측은 입소 면담을 통해 리비히가 교도소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이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리비히의 수감 위치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극우 및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정치적 및 사회적 맥락에서 이 사건은 성별 정체성을 다루는 법률과 사회적 태도에 대한 깊은 생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성별자기결정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향성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리비히의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떠올리게 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