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 증가율이 연평균 1.6% 포인트씩 둔화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인 0.8% 포인트는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소비 부진이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경기 부양 대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민간소비 추세 증가율은 3.6%였지만, 2013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세 증가율은 2.0%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러한 소비의 둔화는 여러 구조적 요인, 특히 인구 고령화와 감소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구 구조 변화는 201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0.8% 포인트 둔화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전체 소비 증가율 둔화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 침체는 중장기 소득 여건과 평균 소비 성향 두 가지 경로로 영향을 미친다. 인구 수가 줄어들고 인구 구성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 투입이 줄어들고, 이는 성장 잠재력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소비가 연 0.6% 포인트 둔화되었다. 또한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인한 저축 증가와 고령층 중심의 인구 구조로 인해 경제 전체의 소비 성향이 낮아져 소비가 연 0.2% 포인트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은행의 박동현 조사국 구조분석팀 차장은 “중장기 소득 여건에 따른 소비 증가율 둔화와 잠재 성장률 하락의 영향은 서로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25년부터 2030년 사이 인구 구조로 인한 소비 증가율 둔화 폭이 연 1.0% 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내수 지표는 지속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 소매 판매액 불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으며, 이는 2022년보다 증가한 이후 2023년에는 -1.4%로 감소하며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경기적 요인에 의한 소비 둔화는 경기 대응책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추세적 및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소비 둔화는 구조 개혁이 적합한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영업으로 과도하게 진입하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임금 체계 개편과 고령층의 계속 근로를 위한 재고용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다면, 청년층의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