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예약 후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 예약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다. 윤 대통령은 “충분한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이 다시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노쇼’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예약이 중요한 음식점의 경우, 현재 10% 수준의 위약금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는 한편, 소비자들도 더욱 책임감 있게 예약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악성 댓글이나 리뷰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에 ‘악성리뷰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배달 앱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도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0%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하며, “올해 안에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부는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양성하고, 지역상권육성펀드 및 상권발전기금을 통해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그들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이 경제적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표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담고 있으며, 각종 정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