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는 집행 속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많은 사업들이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추경 집행 시점별 분석 결과, 초기 집행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올해 2·3·4분기 집행률을 50:30:20으로 조정했을 때의 GDP 성장률 효과는 0.288%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각각 동일한 비율로 집행한 경우는 0.241%로 감소하며, 20:40:40 시나리오에서는 0.208%로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결국 추경의 성과가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많은 주요 사업이 이미 집행 저조 현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 분야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Ⅰ은 8736억원에서 9537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월 말 기준 집행률은 14.8%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8%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사업은 5213억원에서 626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집행률은 7.8%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훈련생의 자기 부담 비용이 참여를 저해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또한 702억원에서 888억원으로 확대되었지만 현재 집행률은 12.7%로 굉장히 낮은 수치이다. 지난해 추경 증가분 중 96억원이 불용 처리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휴가 지원 관련 사업 역시 집행률이 70.6%로 저조한 데다, 107억원에서 169억원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4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상황이다.
문화, 관광, 농업 분야에서의 상황도 비슷하다. 공연예술 할인 지원 사업은 51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지난해 집행률은 70.7%에 그쳤다. 관광산업 특별융자는 6374억원에서 9175억원으로 확대되었지만, 평균 집행률이 77.1% 수준에 머물러 있다.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지난해에는 3000억원 중 2349억원만 집행된 바 있다.
이렇듯 빠른 집행이 중요한 추경의 취지와는 달리, 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상당수 사업들은 성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비판을 받고 있다. 향후 정치권에서는 각당의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번 추경을 두고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재정 투입”이라며, 저집행 사업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 집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궁극적으로 추경의 목표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집행 지연과 저조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