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농업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정한 예산 투자와 사전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발언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나온 것으로, 전종덕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자 송 장관은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단호하게 응답했다. 그는 이번 정책이 남는 쌀을 사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 조치를 통해 남는 쌀 자체가 없도록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접근은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통과된 농업 관련 법안, 특히 양곡법은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라며, “충분한 예산 없이는 이런 방식이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장관은 “농가들이 대안도 없이 쌀을 계속 생산하게 되면 쌀 가격은 떨어지고, 결국 국가의 재정 부담만 커지게 된다”고 덧붙여, 이러한 법안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찬성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송 장관의 발언은 전직 정부와의 정책 차별성을 드러내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방향성이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송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되었으나,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농업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남는 쌀이 없도록 하는 사전 대책이 시행되면, 식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송 장관은 재임 중 농업 4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 정책의 주요 변화는 앞으로의 한국 농업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