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로잔에서 프랑스 국적의 재벌이 제한속도를 27㎞ 초과하여 주행한 혐의로 최대 9만 스위스프랑, 즉 약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사건은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의해 보도되었으며, 과속으로 적발된 A씨는 즉시 1만 스위스프랑, 대략 17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향후 3년 동안 동일한 위반을 저지르면 추가로 9만 프랑을 내야 한다고 법원에서 판결받았다.
A씨는 스위스 경제 주간지인 빌란에 의해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인물이며, 수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시민으로 알려졌다. 그는 작년 8월 로잔 내에서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77㎞로 운전하다가 자동 속도측정기에 적발되었으며, 과거 8년 전에도 유사한 위반으로 1만 스위스프랑을 낸 바 있다. 당시에도 재위반 시 추가 벌금이 부과되는 조건이 있었기에 그의 이번 위반은 이전의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스위스에서 이렇게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 이유는 독특한 벌금 제도에 있다. 보주 형법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 재산, 생활 수준, 가족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이 산정된다. 이러한 제도는 과거 부유한 운전자들이 가벼운 처벌에 그치던 것을 개선하고자 2010년 형법 개정 이후 도입되었다. 이제는 특정 경범죄에 대해 판사가 개인의 재정적 여건을 반영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부유층에게는 수만에서 수십만 스위스프랑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벌금을 대신해 하루 구류형을 받을 수 있지만, wealthier individuals face much steeper penalties. 예를 들어, 2010년에는 한 백만장자 페라리 운전자가 장크트갈렌에서 과속으로 29만 달러, 즉 약 4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만약 해당 법이 일부러 쉽게 넘겨처리되었다면, A씨와 같은 부유층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되는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연이어 스위스에서는 경찰조차 과속 벌금에서 예외가 아니다. 2016년 제네바에서는 한 경찰관이 범죄 용의자를 추격하며 제한속도의 거의 두 배로 주행하다가 벌금을 부과받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스위스에서는 법이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재정 수준에 따라 처벌의 강도를 달리 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범죄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스위스의 독특한 법 체계와 벌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으며, 부유층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