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여성의 군 복무 의무화를 포함한 병역 확대 방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30일(현지시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투표는 현재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으로까지 확대하는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하고 있다. 스위스는 주요 국가 사안을 국민의 선택으로 결정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제안의 지지자들은 “모든 국민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더 강한 스위스를 만든다”며, “남녀평등의 관점에서도 이 법안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발의해 주도한 노에미 로텐은 이 법안이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현행 제도는 남성뿐만 아니라 군 복무에서 기회를 잃은 여성들에게도 차별적”이라며, “모든 청년이 군대, 민방위대, 자원 소방대 등 어떤 형태로든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스위스는 현재 남성의 병역과 민방위 참여는 의무화되어 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의료기관이나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군과 민방위 인력이 이미 충분하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정부 측은 “필요한 인원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에는 노동 인력 부족과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여성에게 추가적인 군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이미 가족 돌봄과 가사 노동의 부담을 지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초기에 폭넓은 지지를 얻었으나, 여론조사 기관(gfs.bern)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투표는 이날 정오까지 진행되며, 사전 투표와 합산한 초기 집계는 이날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국가적 이슈에 대해 스위스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