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한국금융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9월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통화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경우, 금융 전반에 걸쳐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발행 주체가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신뢰성이 결여될 경우, 환급 불능 사태와 같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지급 가능 자산이 실제로 준비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발행인이 수취한 자금은 항상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안전한 자산, 예를 들어 국채와 같은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자산 운용의 불투명성과 고위험 자산에의 투자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법적 및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원은 금융회사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 별도의 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전통 금융기관의 신뢰성과 재무적 안정성이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 요소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만약 금융회사의 준비자산이 요구불예금으로 즉시 인출 가능한 경우, 특정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 현상, 즉 ‘코인런’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정두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수행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외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통화주권이나 조세 징수 체계, 대외자본 이탈과 같은 거시경제적 리스크도 제도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 같은 의견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혁신으로 여겨지기 전에, 기존 통화 시스템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향후 관련 입법이 구체화될 경우, 국내외 금융 규제와의 조화, 발행 제도의 유연성 등이 정책 수립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부각될 전망이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