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예치한 사용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리닷페이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전 세계 어디서든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금융당국은 실태 파악조차 미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리닷페이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사용자가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간편한 발급 절차와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사용자는 “내가 보유한 코인 중 일부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변환해 소비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리닷페이의 이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리닷페이를 통해 발급받은 카드는 오로지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국적이나 신분, 신용도를 따지지 않는다. 이는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적인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해외로 유출된 후 그 사용 내역을 한국의 금융당국이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칫 불법 재정 거래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상희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한국도 조속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금융당국이 이러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더욱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크립토 카드 서비스의 확산은 투자자에게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 또한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금융당국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신속히 관련 법률 및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건강한 암호화 자산 시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