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업계는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예금 이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시티그룹의 금융 미래 부문을 이끄는 로닛 고스(Ronit Ghose)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으며, 스테이블코인 예치를 통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1980년대 머니마켓펀드의 급성장과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스에 따르면, 1970년대와 80년대 머니마켓펀드는 그 당시 은행의 예금금리는 엄격히 규제된 반면, 비교적 유연한 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끌어모으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1975년 약 40억 달러의 자금에서 1982년에는 2,350억 달러까지 급증하였고, 이 기간 동안 미국 은행에서의 예금 인출액이 신규 예금보다 많았던 것으로 기록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이 은행으로부터 소비자 자금을 더욱 빠르게 유출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컨설팅 업체 PwC의 금융자문 리더 숀 비어구츠(Sean Viergutz)도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소비자 이동으로 인해 은행 시스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자 지급으로 인해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인상해야 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결국 가계와 기업의 신용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미국 은행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규제의 허점을 폐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은행정책연구소(Bank Policy Institute)는 현재 ‘GENIUS 법안’의 규정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계열사와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이 허점이 신용 흐름을 왜곡하고 최대 6조 6,000억 달러(약 9,174조 원)의 자금이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빠져나갈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이러한 규제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해당 업계 대표 단체들은 이런 조치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현재 규제가 기존 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논란과는 별개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3월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긴장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 지급을 둘러싼 규제 문제는 단순한 산업 간 경쟁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금융 패권과 통화 주권까지 연결된 전략적 이슈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