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무역 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무역과 금융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립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1월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인 은행 기반 무역 결제 시스템에 비해 시간과 비용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국제 무역 인프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결한 형태의 가상화폐로, 상대적으로 가치 변동성이 적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기존 무역 결제는 복잡한 절차와 높은 국제 송금 수수료 등으로 인해 여러 비효율성을 안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결제 수수료를 현재 평균 6%에서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으며, 결제 소요 시간도 수일에서 몇 분으로 크게 단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 회수 지연 문제를 완화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중개 은행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과의 무역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과거 신용장 기반의 무역 결제가 전신환 송금 방식으로 전환되었던 것처럼,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결제 방식도 무역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단순한 효율성 향상을 넘어서, 결제 과정의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가 심화되면서 은행의 역할이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급 보증자의 역할이 중요했던 반면, 앞으로는 리스크 관리와 규제 준수가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개편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법제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이나 대외무역법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법적 유효성이나 외환 관련 신고 요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결제 환경에 적합한 제도의 개편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런 흐름은 향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확산되며 제도적 신뢰가 확립되면, 글로벌 표준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시범사업과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시의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한국의 무역과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