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지명을 받은 스티븐 미란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CEA) 위원장직을 유지하며 일시적으로 무급 휴직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는 그가 임기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란 지명자는 최근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변호인으로부터 CEA에서 무급 휴가를 받고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의 임기는 4개월 반이며, 만약 임기가 몇 달이 더 연장된다면 전면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그가 Fed 이사로 임명될 경우에만 사임하겠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4개월 간의 일정에 대한 민감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스티븐 미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아드리아나 쿠글러 Fed 이사가 조기 사임하면서 그의 후임자로 지명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Fed 의장 제롬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바 있으며, 미란이 그 요구에 동조함으로써 Fed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란 지명자가 CEA 직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강한 반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의원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그의 발언은 이미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앤디 김 상원의원은 “당신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란의 후임이 정해진 후에도 대통령의 수족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역시 그를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로 직격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에서 미란 지명자가 Fed의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맞춰 움직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금리 인하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미란의 정치적 굴레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는 Fed의 독립성을 중요시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주장이 얼마나 진실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미란 지명자는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경기 침체와 초인플레이션 예방”이라며 Fed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미국 국민에게 봉사할 것이라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상원에서의 그의 신속한 인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오는 16~17일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새로운 이사로서의 역할을 시작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