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에 대한 중국 자금 투자의 의혹…美 상원, 국방부에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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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중국 투자자들이 비밀리에 지분을 인수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미국 상원의원 두 명이 미국 국방부에 조사를 촉구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매사추세츠)과 앤디 킴 의원(뉴저지)은 중국이 스페이스X에 투자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군사 및 정보 인프라뿐만 아니라 민간 인프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의원은 최근의 언론 보도와 법정에서의 증언을 인용하며, 중국과 연계된 투자자들이 케이맨 제도 및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법인을 통해 자금을 우회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스페이스X 주식 매입을 은폐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델라웨어 법원은 스페이스X 주식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V)에서 중국인 투자자를 배제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이크발짓 칼론이 운영하던 펀드는 중국의 레오 인베스트먼트를 유한책임사원으로 받아들였으나, 스페이스X는 레오가 개입된 상태에서는 주식을 매입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스페이스X는 미국 군사 및 정보 위성 발사뿐 아니라 미 국방부와 우크라이나 방위 지원을 위한 스타링크 위성통신망 운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중국 투자자로 인한 민감한 기술 및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 스페이스X가 인공지능 기업 xAI를 인수한 점은 중국 자본 투자의 문제의 시급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해당 서한에서 의원들은 국방부에 중국 투자자의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하라는 요청과 함께, 스페이스X가 국가 안보 관련 계약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외국인이 경영이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경우 기밀 정보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하는 ‘외국 소유·통제·영향에 관한 규정(FOCI)’의 완화 여부를 평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한 외국인 투자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스페이스X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중국 자본이 고위험 국가 안보 관련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중에, 스페이스X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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