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50회에서 100회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미국 우주군과 함께 제출했으나,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에서 또 다시 거부당했다. 이 소식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를 통해 전달되었으며, 위원회는 10명의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해당 요청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해안위원회는 스페이스X의 요청을 거부한 이유로 로켓 발사 횟수를 증가시킬 경우 인근 생태계 및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표결에는 우주군이나 스페이스X의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관계자의 질의에도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이스X의 요청 부결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지난해 10월에도 위원회는 우주군이 제출한 연간 발사 횟수를 36회에서 50회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찬성 4표, 반대 6표로 거부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차별 논란이 불거졌으며, 당시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던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해안위원회의 위원 중 4명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에 의해 민주당 출신으로 지명된 인물들이다.
지난해 뉴섬 주지사는 “나는 일론 편”이라고 머스크를 두둔했으나, 머스크는 이번 부결을 정치적 차별로 간주하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의 두 번째 부결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와 우주군이 이 결정을 따를지는 확실치 않다. 작년 10월의 요청 거부 이후에도 두 기관은 2024년에 51회의 로켓 발사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로켓 발사 작업을 ‘연방 정부 소관’으로 주장하며, 주 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안위원회는 스페이스X의 다수 로켓 발사가 영업용으로 진행되고 있어 군사적 화물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스페이스X가 발사 횟수를 늘리더라도 위원회가 이를 막을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위원회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스페이스X와 우주군 간의 법적 싸움과 정치적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규제 당국과 기업 간의 복잡한 갈등 양상은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