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엑스(X·옛 트위터)의 창립자 일론 머스크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머스크는 3일(현지 시각) 엑스 계정을 통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언급하며 “더러운 산체스는 폭군이며, 스페인 국민들에게 배신을 저지르는 자”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한 번 더 추가 글을 올려 “산체스는 진짜 파시스트 전체주의자다”고 주장하며 비난을 이어갔다.
산체스 총리는 청소년을 ‘디지털 무법지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SNS 사용 금지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혐오 및 유해 콘텐츠의 확산에 맞서기 위해 기술기업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머스크가 SNS에서 퍼트린 허위 정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머스크 스스로가 이민자인 점을 환기시켰다.
SNS 규제를 두고 이러한 논란은 스페인뿐 아니라 여러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고, 그리스에서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에서도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법안이 계류 중이며, 영국 역시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도 지난해 8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가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향후 2024년 조사에서의 73%에 비해 상승한 수치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SNS 사용 금지와 관련된 개인 정보 보호 및 청소년의 안전 문제는 갈수록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SNS 플랫폼의 운영 방식과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