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에서 의회 통과 후 국민투표에 부쳐진 조력 사망 허용 법안이 부결되었다. 2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 개표 결과 찬성이 47%로 집계된 반면, 반대는 53%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의식이 있는 말기 질환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슬로베니아 의회를 통과했으나, 가톨릭 교회와 보수 시민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다. 투표율은 41%에 달해 국민투표의 성립 요건인 40%를 초과했으며, 반대 투표를 한 유권자 수가 전체 170명 중 2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안은 정식으로 부결됐다.
부결 운동을 이끈 비정부기구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목소리’의 알레시 프림츠 대표는 “연대와 정의가 승리했다. 슬로베니아는 죽음과 독극물 기반의 정부 정책을 거부했다”며 성공적인 결과를 자축했다. 반면, 조력 사망을 지지하는 진영은 실망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법안 통과의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로베르토 골로프 총리는 “법안이 부결되었지만 인간의 존엄과 인권, 개인 선택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에서는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에서 조력 사망이 허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 이러한 법안이 시행 중이다. 프랑스와 영국 의회 또한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슬로베니아 의회는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향후 1년간 이 법안에 대한 재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
이번 투표 결과는 슬로베니아 사회 내에서 조력 사망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치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찬반 양측 모두 각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 주제에 대한 공론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