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전이 제때 건설되지 않으면 고비용의 에너지원으로 대체 공급해야 하고, 이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과 산업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내 에너지 수요는 올해 106.0GW에서 2030년 118.1GW, 2038년에는 145.6GW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에너지 수요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전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I 데이터센터 관련 전기 사용 신청서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290건 접수된 것으로, 수도권에서만 20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원전 가동 공백을 메우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실현 가능성에는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원자력 에너지의 구입단가는 kWh당 79.23원으로 가장 저렴한 반면,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구입단가는 123.58원에 달하며 원전보다 약 1.5배 비쌌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송전망 구축 비용과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설치 비용 컷, 유연성 자원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들이 가중되어 에너지 생산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구성에서 발전원별 전기 생산 평균 단가는 태양광 96.6달러, 육상 풍력 113.3달러, 해상 풍력 161달러로, 원전(53.3달러), 석탄(75.6달러), 가스(86.8달러)보다 상당히 비쌌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원자력, 천연가스, 석탄 등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것은 사실상 가장 비싼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80% 상승했으며, 높은 에너지 비용은 산업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AI와 첨단 산업에 요구되는 전력 공급의 신뢰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손 교수는 “전력 공급이 59.7Hz에서 60.3Hz 사이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따라 이 범위를 유지하기 어려워 자주 실패한다”며 “재생에너지는 유연성 측면에서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이미 포화상태에 가까운 전력 계통은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8년까지 현재 30GW에서 121.9GW로 대폭 증가할 계획이다. 유 교수는 수도권으로 전력을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계통라인이 11개이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려도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실현 가능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국내 첨단산업의 발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 비효율적인 비용 구조 및 전력 안정성 부족 등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주요 요소로 지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