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연봉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정책의 본래 취지인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올해 1월 서울 중구에서 첫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최저 1%대의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이 대출의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대환대출 신청자의 51%가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의 소득 계층에 해당한다고 한다. 특히, 신규 대출 신청자 중에도 37.2%가 이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정부가 지난해 대출 가능 소득 기준을 연간 1억3000만원에서 맞벌이 기준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이 깊다. 이로 인해 대출을 이용하는 주요 소비자층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중상위 계층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의 누적 대출 실적은 8조6000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이 고소득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이 과연 출산 유인 및 주거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장기적으로 가계의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상환 부담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소득 기반 상환 유예와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이 본래의 목적인 저소득층과 출산 가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절실하다. 정책 방향을 재조정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고소득자 중심의 대출 시행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