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지난 10월 신용대출 잔액이 1조 원 이상 급증한 것에 대해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신용대출 증가는 과거 9월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뤄졌으나 10월에는 1조 원 가량 증가했다”며, 이를 가계부채 전체 증가와 관련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금융사의 성과 보수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사고 발생 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도입하고, 임원 보수 지급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사 임직원의 단기 수익 추구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어 최근의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 위원장은 “위험 감당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과열된 주식 시장과 관련된 투자 방식이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빚투를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 확대는 자본시장 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되고,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중점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10·15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대책 발표 후의 시장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의 정책이 서민 및 실수요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표현하며, 생애 최초,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모기지 대출은 손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금융 분야에서의 혁신으로는 종합투자계좌(IMA)를 발행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첫 사례가 이달 내로 탄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범죄조직의 자금 흐름 차단을 위한 ‘선제적 의심 계좌 정지 제도’ 도입 계획과 함께,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첫 프로젝트로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산업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